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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부터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 이 가운데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미비한 5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자 중 KT·하나로텔레콤·온세통신 등 3개 사업자에는 750만원, 데이콤·드림라인 등 2개 사업자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으며, 파워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이번 처분은 실제 개인정보의 유출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위탁영업점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출력·저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암호화 처리 없이 고객정보를 송수신하는 등 정보통신부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지난 1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GS홈쇼핑·그라비티 등 8개 인터넷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81개 게임사업자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절차 강화,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사용 등을 권고했다. 정통부는 이번에 과태료 및 시정명령이 부과된 업체에 대해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법규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위반 사실에 대한 언론발표 등의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휘종기자 yhj@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는 조이뉴스24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 초고속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정통부
아이뉴스24 기사전송 2006-05-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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