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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계속 유출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데도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여전히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최근 정보 유출 파문의 진앙으로 지목되는 텔레마케팅 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를 신설키로 했다.

◇고객 정보 방치=정보통신부는 지난달부터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밝혀진 5개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KT는 위탁영업점이 고객 유치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자 이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낸 데다, 해지한 고객의 개인정보도 위탁영업점이 열람토록 했다가 7백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나로텔레콤도 고객 정보를 위탁영업점에서 아무나 접근해 볼 수 있도록 방치했다. 또 가입신청서 등 서식지를 별도로 모아 보관해야 하는데도 이를 시행치 않아 같은 액수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온세통신도 위탁영업점에 과도한 고객정보 접근 권한을 주고, 일정한 절차없이 고객 정보를 출력·저장했다가 과태료 7백50만원을 내게 됐다.

드림라인은 가입신청서 등 서식지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고, 데이콤은 위탁영업점에 개인정보를 송·수신할 때 암호화하지 않았다가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파워콤은 고객정보 출력·저장때 사전 승인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보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GS홈쇼핑과 인터넷 게임 ‘라그나로크’를 서비스하는 그라비티,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대학입시 대행업체인 UA중앙교육, 진학사 등 8개 업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개인정보 수집시 그 용도 등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이용자가 탈퇴했으나 개인정보를 수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또 엔씨소프트, 웹젠, 넥슨, 한게임 등 81개 온라인 게임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을 사용토록 권고했다.

◇텔레마케팅업체 손본다=정보통신부는 특히 개인정보가 주로 텔레마케팅 업체들에 유출되는 점을 감안, 이들에 대한 의무 및 제재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고 위반시 제재받는 사업체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등 통신사업자와 그 회선을 이용하는 여행업, 콘도미니엄, 백화점, 홈쇼핑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텔레마케팅업에는 이런 의무가 적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가 텔레마케팅 업자들에게 대량 유출되는 만큼 이들 업체에도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할 생각”이라며 “정보통신부 시행령 및 규칙에 ‘텔레마케팅업’을 규제대상으로 못박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에도 초고속인터넷 전·현직 관계자들이 8백만명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정보를 텔레마케팅업체에 팔았다가 무더기 사법처리된 바 있다.

〈최우규기자 banc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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