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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통신 및 인터넷사업자들이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부터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ㆍ조사한 결과,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5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정통부는 조사결과 KT, 하나로통신, 온세통신 등 3개 사업자에게 750만원, 데이콤, 드림라인 등 2개 사업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파워콤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750만원의 과태료는 법적 한도인 1000만원에 근접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제재 수준으로,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과는 별개로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법적 제재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결과,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GS홈쇼핑, 그라비티 등 8개 인터넷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81개 게임사업자에게도 본인확인절차 강화,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 등을 권고했다. 이번 처분은 실제 개인정보의 유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부과한 것이어서 정통부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통부는 특히 처분 대상 사업자들은 위탁영업점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출력ㆍ저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암호화 처리 없이 고객정보를 송ㆍ수신하는 등 정보통신부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750만원의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서는 꽤 높은 수준으로 정통부의 개인정보보호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이번에 과태료 및 시정명령이 부과된 업체에 대해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통부는 법규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위반 사실에 대한 언론발표 등의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윤규기자@디지털타임스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미흡 사업자 과태료
디지털타임스 기사전송 2006-05-09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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