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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공안식 발상" 반발

[CBS사회부 윤지나 기자] 경찰이 촛불시위 집회 신고를 낸 고 3학생의 배후를 조사하겠다며 수업중에 불러내 추궁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김 모군은 지난 8일 학교에서 몹시 당황스런 일을 당했다.

김군은 “당시 한국 지리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교실로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귀를 잡아끌었다”며 “어디로 누굴 만나러 가는 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학생주임실로 끌려가보니 경찰이 앉아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자신이 속한 인터넷 모임이 주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학생 주임실에 끌려간 김군은 전주 덕진경찰서 정보과 소속 이 모 형사로부터 김 군은 어떤 단체에 소속돼 있는지, 또 누가 지시했는지, 언제부터 인터넷 모임 활동을 했는지, 인터넷 모임의 운영자는 누군지 등에 대해 이 형사로부터 자세한 조사를 받았다.

김군은 “아침에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불려갔더니 경찰이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경찰은 물론 곁에 학생주임 선생님까지 있어서 무섭고 불안했다”고 당시 심정을 토로했다.

김군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다른 선생님들로부터는 '사고친 학생'이라는 힐난을 들어야 했다.

김군은 "다음 날 학교에 갔더니 그새 소문이 퍼졌는지 선생님들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 아니냐', '착한 녀석인 줄 알았는데 나쁜 녀석이었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김 군을 조사한 경찰은 "순수한 정보활동 차원이었다며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나 상부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수업중에 학생을 불러낸 데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야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경찰과 교육당국이 청소년들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공안식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학생을 상대로 징계를 내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참가한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며 “이번 사례의 경우, 수업 시간까지 빼앗아가며 학생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반대연대 소속 안누리씨는 "학생들이 집회 신고를 할 경우, 경찰이나 학교는 이런 식으로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학생을 위협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며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참가자 개인이 아닌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수준에서 집회신고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ina1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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