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북한에 먼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식량 지원 의사를 전달한 것은 대북 정책에 일정한 방향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한다.이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실질협력 제안인 동시에, 정부 출범 전부터 ‘상호주의’를 내세우며 북한과 새로운 관계 설정을 추진했던 대북 원칙에서도 다소 비켜나는 일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그다지 유리하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조치로도 해석된다. ◆정부, 전향적 대북조치 배경=우선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의 운신 폭이 점차 줄어드는 점을 들 수 있다. 당장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길어지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교력이 약해지고 있다. 그동안 남한의 외교 역량은 남북 간 교류·협력에 상당 부분 의존했으나, 남북관계가 단절되다시피 하면서 외교자원이 줄어들고 있다. 반면 북한은 미국과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를 풀면서 관계 개선 조치와 대규모 식량지원을 얻어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의지는 변수가 되지 못했다.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잃을 처지에 놓인 것이다. 게다가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 나서는 미국과 호흡을 맞춰야 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대북 정책에 대한 정부 안팎의 비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5일 “그동안 정부의 대북 정책은 구호와 선전만 있었지, 실질적인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이 움직여야’ 가동되는 수동적 정책인 ‘비핵·개방·3000’과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비현실적 제안으로는 남북관계를 끌고 갈 수 없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식량지원 효과 있을까=정부가 돌파구로 찾은 대북 식량지원은 일단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 시기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14일, 조선중앙방송)고 말할 정도로 식량 사정이 나쁘기 때문이다. 최대 지원국이었던 중국마저 사실상 곡물 금수 조치를 한 상황이다. 식량 사정에 적신호가 켜진 북한은 미국과의 식량 지원 문제를 빨리 매듭짓기 위해 그동안 강경한 태도를 보인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연한 자세로 전환했다. 정부 관계자는 “식량 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보다 확실해지면서 최근 한두 달 사이 북한은 식량 모니터링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미국에 전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의 수용 방법이다. 우리 정부는 가시적인 북한의 요청이 있어야 지원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을 ‘역도’라 비난하다가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 식량지원을 요청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북측이 우리 정부의 비공식 의사를 전달받고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결책으론 북한이 국제사회에 식량난을 호소하는 방안이 꼽힌다. 정부 당국자는 “미얀마도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지 양자 관계에서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당연한 순서가 아니겠냐는 차원이며, 어느 정도를 요청으로 보느냐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북 식량지원이 이뤄진다 해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한 전문가는 “대북 식량지원으로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신뢰를 복원하도록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기자 21smin@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정부, 北에 식량 제공 의사 전달…‘상호주의’ 원칙 후퇴
세계일보 기사전송 2008-05-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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