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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와의 자료유출 진실공방 위험수위

[프레시안 송호균/기자]

청와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자료유출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해킹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연일 이 문제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청와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정부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자료 중 '기록이관, 인계인수, 퇴임 후 활용 준비현황 보고'라는 자료를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격을 가했다.

'자료유출'? '해킹'?

청와대는 "지난 1월18일 기존 'e지원 시스템(청와대 내부 전산망)'과 동일한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청와대가 아닌 외부업체 명의로 차명계약해 주문제작했고, 1월 25일 대통령기록물 반출을 위해 구입한 별도의 e지원시스템을 청와대 내 관리시설에 반입, 시스템 관계업체 직원들이 설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지난 2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기존 e지원시스템의 가동을 중지시키고 타 사용자의 접속을 차단하고 작업을 했다"며 "그 이후 별도의 e지원시스템 을 청와대 밖, 곧 봉하마을 사저에 무단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는 봉하마을에서 현재 청와대의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라며 "그래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존 e지원시스템이 아니라 '위민'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접속을 차단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자료유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임 정권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청와대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해 논란이 예상된다.

'자료유출 논란'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또 "2006년 말까지 대통령 비서실 생산기록은 총 11767철 240만 여 건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현재 청와대가 인수한 문건은 1만6000여 건에 불과하고 특히 인사파일, 북핵문서, 자료목록 등 국정운영의 필수자료가 누락된 점에 비춰 이는 조직적으로 결행됐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거듭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측이 "사후 양해를 구했다"고 반박한 대목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양해한 적이 없고, 자료유출은 불법이니만큼 양해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지난 3월 인지한 '자료유출 사실'을 이제야 문제삼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과 무리없는 원상회복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직간접적으로 복원을 요청했다"며 "조속한 원상회복이 최우선"이라고만 답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지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할 방침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상식과 순리라는 측면에서 판단해 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봉하마을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하드디스크의 원본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확인하고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다가 곧바로 "원본이 맞다", "여기서 말하는 원본이란 기록물과 똑같은 원본이란 얘기지 물리적인 의미에서 원본 하드디스크란 얘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그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이 전체 240만여 건 중 204만여 건의 기록물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해 노 전 대통령 측이 국가기록원으로 모든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토록 규정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겼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해킹? 정말 무지의 소치"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의 핵심관계자였던 한 인사는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말했다. 봉하마을 측은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 차원에서 기록물 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열람권이 보장되면 언제라도 반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현 청와대의 'e지원 시스템 무단 설치', '봉하마을의 현 청와대 해킹 가능' 등의 주장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e지원 시스템은 말 그대로 정보 공유 시스템인데 이걸 봉하마을에 설치하든 말든 그게 무슨 문제냐"고 반박했다.

또한 'e지원시스템을 봉하마을 사저에 설치해 현 청와대의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게 했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분리된 인트라넷을 통해 다른 인트라넷을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는 이야긴데 이는 정말 무지의 소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봉하마을에 설치된 e지원 시스템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인식 수준이 이 정도냐"고 일축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무슨 우리가 백도어(back door)를 만들어 청와대를 해킹했다는 주장인가 본데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청와대 보안 관계자들도 다 목이 날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균/기자 (ukno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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