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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청와대는 8일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청와대 내부망과 같은 별도의 시스템을 외부에서 반입해 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봉하마을로 국가기록물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청와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청와대측은 참여정부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말까지 대통령비서실 생산 기록은 240여만건이고 이 중 1만6000건 만 현 정부에 인계한다"고 관련 자료에 적시했는데, 그럼 나머지 자료는 청와대에 없다는 뜻인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경우, 공개하면 국민의 안전이 저해될 경우 등 대통령지정 기록물에 해당되는 것 대부분이 우리측에 인계되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우리가 이런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다는 보도도 간간이 나오지 않았나."

- 240만건 중 현 정부가 가진 자료는 몇 %인가?

"확인하고 조사해 봐야 한다. 참여정부의 '기록 이관, 인계, 퇴임후 활용 준비 현황보고'란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240여만 건 중 1만6000여건만 우리측에 인계했다."

- 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후에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전이든 사후든 양해를 구한 적이 없나? 노 전 대통령측과 기록물 반환과 관련해 처음 접촉한 시기는?

"사전 양해든 사후 양해든 구한 적 없다. 우리가 3월18일 문제의 '기록이관~' 보고서를 발견하고 4월에 원상반환을 요구했다. 그 전에는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얘기가 없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에 따르면 재임 기간 기록물은 반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전부 기록원에 넘겨야 한다."

-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안'에 지난 정부 관련 자료는 모두 새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조항이 있나?

"있다고 한다"

- 봉하마을에서도 새 정부의 업무지원관리시스템인 '위민' 열람이 가능한가?

"위민 시스템이 복제되서 봉하마을에 가 있는 건 맞다. 우리가 6월에 위민을 개편하면서 암호를 걸고 (차단)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연결되지 않았다"

- 그럼 6월부터 봉하마을에서 청와대 업무지원관리시스템 접속이 안 된다는 의미냐?

"확인해보겠다. 'e지원' 시스템이 봉하마을에 가 있기 때문에 차단해야 돼서 차단했다."

- 봉하마을에 자료를 반환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 말고 청와대측에서 봉하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한 적은 있나?

"확인한 바로는 서버가 같고 운영체계인 'e지원' 시스템이 같고, 게다가 하드디스크까지 같더라. 봉하마을에 가서 해당 시스템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3박자가 갖춰지지 않았나."

- '하드디스크나 서버가 봉하마을로 옮겨졌다'는 주장 같은데,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뭔가?

"하드디스크를 복사하면 원본과 특별히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하드디스크를 복사하면 사본과 원본이 존재하게 되지만, 있는 자료를 통채로 복사한 것이니 원본과 사본이 큰 의미가 없어진다. 원본이냐 사본이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 '노 전 대통령측이 서버를 통채로 가져갔다'고 보도됐던데 사실인가?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맞다."

- 그런데 오늘 청와대측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복사해 갔다'는 뜻 같다.

"일단 소프트웨어가 같은데 거기에 하드디스크까지 같이 간 것이다"

- 물리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하드디스크를 떼어서, 즉 원래 있던 하드디스크를 떼어서 봉하마을로 가져갔다는 뜻인가?

"그렇다. 외부에 가져가려고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주문 제작했다."

- 청와대가 기록물 복원작업에 착수했다던데 사실인가?

"맞다. 참여정부가 인수인계를 하면서 기존 청와대 내 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삭제했는데, 일부 서버에 미처 삭제하지 못한 중요 자료가 존재해서 현재 복구 작업 중이다."

- 그럼 지금 청와대에 남아 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참여정부 때 쓰던 것인가?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 하드디스크가 이미 새 것으로 교체 돼 있었다."

- 봉하마을로 옮겨 갔다는 것은 그럼 참여정부 때 하드디스크인가?

"그렇다. 참여정부 때 하드디스크의 폐기 여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하드디스크를 가져 갔으니 기존 디스크를 폐기했을 지도 모른다. 전 정부의 하드디스크 폐기 여부는 추후 조사하겠다."

- 현재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하드디스크는 새 것이란 말인가?

"그렇다. 새 하드디스크다."

- 참여정부 때 기록물을 전부 현 정부에 넘길 의무가 있나? 기록원에 넘기면 되지 않나?

"그건 확인해 봐야 하지만, 내가 알기로 15년인가 30년까지 대통령이 열람할 수 없게 돼 있다. 노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넘기면 엄격한 법 규정 때문에 마음대로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다. 기록원에 자료를 제대로 넘겼다면 'e지원'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서 대통령기록물을 바깥으로 무단 방출하진 않았을 것이다."

- 그럼 참여정부 때 하드디스크가 봉하마을에 가 있다는 뜻인가? 저쪽에서는 사본이라고 주장했는데.

"전자기록물이라 내용이 똑같지 않나. 논란의 여지가 없다."

- 참여정부 때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떼어 간 건가?

"그렇다. 하드디스크 안에서 구동되는 'e지원' 시스템이 그리로 간 것이다. 서버가 같다 안 같다는 의미가 없다. 운영시스템은 똑같다."

- '현 청와대의 하드디스크가 새 것'이란 의미가 정확히 뭔가? 새로운 하드디스크로 교체했다는 뜻인가 아니면 하드디스크 속 기록을 삭제해서 새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뜻인가? 국가기록원에서는 '참여정부에서 240여만건의 자료 모두를 전달받았다'고 하더라.

"그건 잘 모르겠다."

- 하드디스크는 물리적으로 새 것이란 뜻인가?

"물리적으로 새 것으로 알고 있다"

- '참여정부에서 외부업체 명의로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반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느 업체인가? 노 전 대통령의 참모진이었나?

"확인해 줄 수 없다. 참모진이었는지도 확인 안 됐다. 외부업체 명의로 반입하게 된 경위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 청와대가 봉하마을 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갑자기 적극 해명하는 자세로 변한 이유는?

"이동관 대변인도 말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반환 요청을 해 왔다. 그러나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또 다른 오해가 생겨서 일단 우리측이 파악한 것까지 발표하게 됐다."

- '현 청와대가 복원 작업 중'이라고 했는데 다른 서버에 남아 있는 흔적을 찾고 있는건가?

"일부 서버에 미처 삭제되지 않은 중요한 자료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복원작업 중이다."

- 그것도 기밀 아닌가? 기밀 자료를 복원하면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에 위배되지 않나?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질문이다. 우리한테 넘어와야 할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되지 않은 중요 자료가 필요했다."

- '우리한테 넘어와야 할 자료'라고 표현했는데, 전 정부가 새 정부에 자료를 넘겨야 하는 의무는 없지 않나?

"그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 같으니 확인한 뒤 말하겠다."

- 이 대변인이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보면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하드디스크에 옮긴 것도 실정법 위반 아닌가? 사법적 처벌 여부는 어떻게 되나?

"일단 조속한 원상 회복이 최우선 과제다. 원상회복 되더라도 지금 말한 법 위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 그럼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는 의미냐?

"상식과 순리로 판단해 달라."

- '조속히 원상 반환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와대로 돌아와야 한다는거냐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한다는거냐?

"국가기록원이다."

- 국가기록원에는 가 있는 대통령기록물 정확히 몇 건인가?

"기록원에는 아까 말한대로 204만건이 넘어가 있다고 한다."

- '참여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으로 대통령비서실 생산 기록이 240여만건'이라고 오늘 청와대가 밝혔다. 그런데 지금 '204만건이 기록원에 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36만여건은 없어졌다는 건가?

"2006년 말 기준으로 240여만건이고 지금 기록원에 가 있는 자료는 정확히 204만여건이다."

- 전체 대통력기록물이 다 넘어가 있지 않다는 의미인가?

"그건 확인 못 하겠다. 다만 봉하마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양의 자료가 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봉하마을에 간 자료 대부분이 노 전 대통령의 개인기록물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기록원이 보유한 참여정부 자료와 봉하마을로 유출된 자료 비율을 파악했나? 그리고 청와대 서버에 남아 있는 자료의 경우 복원작업과 관련해 기록원과 논의했나? 비공개 지정된 자료라면 최소한 15년 간 비공개해야 하고 청와대라도 함부로 꺼내 보면 안 되지 않나? 그건 국가기록원만 가져갈 수 있지 않나? 복원 자체가 불법 아닌가?

"확인해 보겠다. 정보를 넘기지 않은 범죄적 사건이 일어나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봤더니 미처 삭제하지 않은 자료가 있길래 그걸 파악하고 있다고 여겨 달라. 복원작업의 불법 여부는 다시 확인해 보겠다."

- 참여정부 당시 하드디스크가 봉하마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인가?

"복사는 할 수 있지 않나? 기존 하드디스크가 어디 갔는지 기록돼 있진 않지만 기존 하드디스크가 새 것으로 바뀐 건 사실이다."

- 그럼 기존 하드디스크가 국가기록원로 이관됐을 가능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다."

- 그럼 현재 청와대 컴퓨터에 새 하드디스크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뭔가?

"우리 자체조사팀이 파악한 것이다."

- 그렇다면 왜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새 하드디스크로 교체됐더라' 식의 언급이 없었나?

"3월 중순에 이 사건을 인지한 뒤 유관 정부기관, 국정원, 감사원 등에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 석 달 동안 조사한 결과를 지금 발표한 것 뿐이다."

- 청와대가 '새 하드디스크로 교체됐다'고 하는 것은 국가기록원이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을 복사한 뒤 포맷한 것 아닌가? 자료를 빼낸 뒤 하드디스크 내용물을 싹 다 지웠기 때문에 새 것으로 보인게 아닌가? 청와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새 하드디스크'라는 말이 적시되지 않았나?

"내가 자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상 Q&A를 보고 말하는 것이다."

- 청와대에서는 원본 하드디스크가 현재 국가기록원에 있는지 봉하마을에 있는지 확인 못 한 건가?

"그렇다."

- 국가기록원에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면서 기존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지 않았으며, 현재 청와대에 있는 하드디스크는 '새 하드디스크'라는 주장인가?

"자체조사 결과 그렇다."

- 복사한 자료는 삭제해도 복원할 수 있지만 원본은 삭제하면 복원할 수 없다. 원본이 봉하마을에 있나 없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아까 2008년 2월까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자료가 204만여건이라고 했는데 그럼 2006년 말 기준 자료양이 240만여건이니까 2년 새 줄어든 것 아닌가? 참여정부 자료 중 삭제된 자료가 있다는 말인가?

"자료 양이 줄어든 것이 이번 일과 연관돼 있는지 생각해 보겠다. 자체조사 결과 원본이 봉하마을에 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원본 하드디스크가 가 있다는 뜻인가? 원본과 사본이 모두 봉하마을에 가 있다는 뜻이냐?

"그렇다. 원본이 가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파악됐다."

- 당초 노 전 대통령측과 청와대가 이 문제를 조용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

"그 부분은 내가 모르는 내용이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안에 대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정치적 오해를 피하려고 비공식적으로 접촉했던 것이다."

- 언론보도가 나가면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된건가?

"그 부분은 가정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

- 자료 유출 경위 조사결과는 언제 발표할 건가?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겠다."

- 최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이 'e지원'에서 '위민'으로 개편됐는데, 개편되기 전에는 봉하마을에서 'e지원' 열람이 가능했다고 해석하면 되나?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 아까 나왔던 얘긴데, 국가기록원에서는 참여정부 때 대통령기록물 전체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

"국가기록원이 참여정부로부터 비전자기록물과 전자기록물을 포함한 204만여건을 이관했는데 기록원 입장에서는 그것을 '원본'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원본'은 우리측 조사결과 봉하마을에 가 있더라. 아까 배포한 보도자료에 '2006년 말 기준으로 240만여건'이라고 했는데 그건 오기다. 정확하게 참여정부가 국가기록원에 넘긴 자료는 204만건이다. 그래서 기록원 측에서 '원본'이라고 여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데 원본이 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원본'이라는 건 '원본 하드디스크'를 말하는 것이다. 저장매체인 '원본'이 현재 봉하마을에 가 있다. 그 중에서 취사선택을 해서 204만건은 기록원에 넘겼기 때문에 기록원을 204만건이 '원본'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 그럼 노 전 대통령측에서 국가기록원을 속였다는 뜻인가?

"그렇게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조사해 봐야 할 부분이다. 아까 '새 정부에 1만6000여건 만 인계한다'고 보고서에 돼 있었다고 우리 자료에 나왔는데 그건 대부분 인수인계용 메뉴얼이었다. 노 전 대통령 측에서 그걸 취사선택해서 내 놓고 간 것이다."

- 국가기록원으로 자료를 이관할 때 하드디스크를 통채로 가져가자 아니면 파일만 복사해 가나?

"파일만 가져간다."

- 다시 확인하겠다. 아까 청와대 보도자료에 나온 '240만여건'은 '204만여건'을 잘못 적은 것이란 말인가?

"그렇다."

- 봉하마을에 가지 않았으면서 자꾸 원본이 봉하마을에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뭔가? 단지 현재 청와대에 있는 자료가 원본이 아니기 때문인가?

"좌우간 우리 자체 조사결과 확인됐다."

- 국가기록원 측에서 자신들의 보유한 자료가 원본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나?

"예"

- 기록원에서 어떻게 이관된 자료가 원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나? 청와대측이 알려주기 전에도 알고 있었나?

"바깥에 다른 원본이 있는 것을 알게됐잖아요."

- 봉하마을에 원본이 있다는 것은 청와대의 추정 아닌가? 경찰이 조사한 결과냐?

"아직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지만 자체조사팀이 파악한 결과다."

- 다시 정리하겠다. 노 전 대통령측이 'e지원' 하드디스크의 복사원을 국가기록원에 넘겼고 그 중 일부인 1만6000여건만 현 정부에 인계한 뒤 새 하드디스크를 설치해 놨다는 설명인가?

"그렇다."

-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에 보면 '청와대가 인수한 문건 중 인사파일, 북핵문서 등 국정운영 필수자료가 누락됐다'고 돼 있던데, 전 정부가 현 정부에 그런 자료를 넘길 의무가 있나?

"꼭 넘겨야 하는 건 아니다. 참여정부의 청와대가 이명박정부의 청와대에 어떤 자료를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치 않다."

- 청와대측에서 현재 서버 복구작업 중이라고 아까 말했는데, 그 행위 자체의 위법 여부는 파악됐나?

"참여정부측에서 미처 지우지 못한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지 복구하고 있는게 아니다. 그 쪽에서 다 지운 줄 알았는데 지우지 못한 것이다."

- 미처 지우지 못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이를 '복원작업'이라고 하지 않았나?

"남아 있는 서버를 파악 중인데, 이를 복원작업이라고는 부를 수 없다."

- 청와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진행할 수 있는 일은 국가기록원을 통한 자료 반환 요청,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대한 사법 처리 요청인가?

"규정상 할 수 있게 돼 있다."

- '할 수 있다'는 거냐 '해야겠다'는 거냐?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니 판단에 맡기겠다. 일단 고발부터 해서 관련됐는지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를 수용치 않는다면 압수수색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건 순서가 이렇다는 것일 뿐이다."

<끝>

김선주기자 sa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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