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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명박 대통령측과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청와대 내부망 자료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측이 정권 말 조직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했으며 급기야 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봉하마을에 원본을 옮겨갔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 전 대통령측은 향후 회고록 집필에 필요한 일부 자료의 사본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판단 근거는 참여정부 말기인 2006년 12월 의결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각 기관이 생산 접수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과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로, 그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관리는 국가기록관에서 담당한다.

국가기록관장은 대통령의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국가기록원에 이관할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고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하며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을 완료해야 한다. 이관될 자료 중 비전자문서의 경우 모두 전자문서로 재작성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 중 대통령의 사적인 일기나 일지, 정치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은 '개인기록물'로 분류되는데, 직무연관성이 없거나 직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록물을 말한다.

다만 개인기록물이더라도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 및 해당기록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다.

국가기록관장은 이관 당시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분류한다. 작성 이후 30년 뒤에나 공개 가능한 비공개기록물로 분류되면 2년 단위로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재분류된다.

국가기록관장은 만일 대통령기록물이 공공기관 밖으로 유출되거나 이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회수·이관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대통령기록물을 파기 또는 국외에 반출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하거나 손상·멸실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통령기록물은 열람 및 사본제작도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정무직 공무원 등의 인사 관련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 관련 기록물, 대통령과 대통령보좌기관 등의 의사소통기록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가 드러난 기록물 등은 대통령이 열람·사본제작을 불허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는 현직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지만 전직 대통령의 경우 정보 접근권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대통령기록관장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력기록물 열람을 요청하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김선주기자 sa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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