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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軍 주둔땐 국제법적 분쟁지역 해석 여지“…국방장관 ‘반대’

‘독도에 해병대 주둔을 검토한다.’ 지난 2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독도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결과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제안하면서 공론화된 해병대 주둔 방안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조차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면밀한 검증도 없이 독도 해병대 주둔 주장이 여과없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거론돼 혼선을 빚는 것 자체가 이명박 정부의 졸속적이고 즉흥적인 외교안보 분야의 대응 수준을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다.

여권은 21일 독도 해병대 주둔론을 하루 만에 다시 주워담느라 진땀을 뺐다. 이날 당사를 방문한 권철현 주일대사는 “지금은 이 문제를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권 대사는 이어 “일반 국민이 화가 나서 말할 수는 있어도, 상대국을 긴장시키고 국제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서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인 황진하 의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분쟁 지역화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히 검토하되 가급적 병력 배치보다 현재 상태에서 보완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도 거론됐다. 독도 군 주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에 대해 이상희 국방장관은 “만일 군을 주둔시킬 경우 한·일간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고 국제법적으로 분쟁지역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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