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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들과 자산가들이 상속세의 대부분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상속세율을 기존 10~50%에서 6~33%로 낮춤에 따라 재벌총수 등 극소수 부유층들은 많게는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덜 내게 됐다. 우리나라에는 부의 축적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자산가들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급격한 상속세율 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로 돼 있다. 개정안은 2010년까지 △5억원 이하 6% △5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4% △30억원 초과 33%로 세율을 내리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과표가 20억원인 납세자는 상속세를 지금보다 3억4000만원(53%) 덜내게 되고, 과표가 100억원과 1000억원이라면 각각 29억원, 170억원가량 상속세액이 줄어든다.

상속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란 점에서 부의 세습화 차단을 위한 상징적 의미가 크다. 또 상속세는 배우자 상속공제(5억원), 자녀공제, 금융자산 공제 등 많은 공제제도가 있는 만큼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아도 상속세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부모 사망 등으로 상속 요인이 발생한 납세자 중 0.7%(2221명)만 상속세를 냈다. 또 상속재산 가액 20억원 이상인 612명의 과세 대상자들이 낸 상속세액은 6992억원으로 전체 상속세수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상속세율 인하는 0.7%만이 내는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으로 부유층을 위한 감세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유경문 서경대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의 축적과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오관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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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1000억 이면 상속세 170억 ↓… 세율 6~33%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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