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을 통해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모든 과표 구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2%포인트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표 1200만원 이하 계층의 소득세율은 현행 8%에서 6%로, 3600만원 이하는 17%에서 15%로, 8800만원 이하는 26%에서 24%로, 8800만원 초과는 35%에서 33%로 내리게 된다. 소득세율 인하는 2년에 걸쳐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율이 인하되면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담이 작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부는 “소득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면 과표 1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세가 25%(세율 8%→6%) 적어지는 반면 88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은 소득세가 5.7%(세율 35%→33%) 줄어들게 된다”며 “중·저소득층에 유리한 소득세율 인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재정부의 주장은 세율인하에 따른 과표구간별 감세액을 비교해보면 허구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연간 급여가 2000만원인 근로자가구는 소득세율 2%포인트 인하에 따라 근소세를 5만원(현행 10만원→5만원) 덜 내게 되지만 연간급여 4000만원인 가구는 54만원(169만원→115만원), 6000만원인 가구는 89만원(474만원→385만원), 8000만원인 가구는 135만원(873만원→738만원), 1억원인 가구는 172만원(1351만원→1179만원)의 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고소득층일수록 세율인하에 따른 감세액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당초 재정부는 일률적으로 소득세율을 내리면 이처럼 고소득층에 유리한 세제개편이 될 것을 우려해 중산·서민층에 대해서는 소득세율 2%포인트 내리고, 고소득층은 1%포인트만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한나라당과 강만수 재정부장관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일률적인 소득세율 인하와 관련해 강 장관은 “그동안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많이 거둬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소득세율을 낮춰 소비를 늘리고, 일자리를 확충시키는 것이 저소득층에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의 이런 발언이 논란을 부를 조짐을 보이자 이희수 재정부 세제실장은 “대부분의 나라가 소득세율을 내리고 있는 추세여서 소득세율 인하를 결정했다”며 “세율로만 보면 중산·저소득층을 위한 조치가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영선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많이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밝혀 소득세율 인하가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개편이 아니라는 점을 내비쳤다. 정부가 소득세율을 2%포인트 인하키로 하면서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최고세율(33%)을 기준으로 영국·일본(40%), 미국(35%) 등보다도 낮아지게 됐다. 다만 싱가포르(20%), 홍콩(17%), 캐나다(29%)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 4인가구 소득공제 400만원 → 600만원 - 정부는 1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을 통해 소득공제 제도를 손질했다. 이희수 재정부 세제실장은 “소득공제 제도 개편으로 중·저소득층의 교육비와 주거비,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무 전문가들은 “소득공제 제도 개편에 따른 혜택을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자녀교육비 공제는 대학생의 경우 연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100만원 많아지고,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양가족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해주던 의료비 공제는 내년 1월1일 소득분부터는 700만원으로 200만원 늘어난다. 소득공제 대상은 병·의원 등에 지급한 비용, 한약을 포함한 의약품, 장애인 보장구나 의사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 등의 구입비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은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던 것을 만기 30년 이상의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있을 경우 15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연간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혼인·장례·이사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공제해줬지만 내년부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폐지된다. 만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면 예전처럼 경로우대 추가 인적공제(65~69세 이하 100만원, 70세 이상 150만원)를 해주지만 부모가 매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면 추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서민·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게 세무사들의 지적이다. 소득공제 개편을 토대로 세무사에게 의뢰해 △4인 가구(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2명) △대학생 1명, 중학생 1명(교육비 공제한도만큼 지출) △의료비 지출액 700만원 등 3가지 조건으로 분석해본 결과 정부의 개편안대로라면 연간 급여가 2000만원인 근로자 가구의 절세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연간급여 4000만원인 근로자 가구는 13만원, 6000만원은 46만원, 8000만원은 43만원, 1억원은 65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일수록 세부담이 줄게 되는 셈이다. 연간 급여 2000만원 근로자 가구의 경우 소득세율 2%포인트 인하와 소득공제 확대를 모두 합쳐도 연간 세부담이 5만원밖에 줄지 않지만 1억원인 근로자 가구는 최대 208만원(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근소세 경감분 143만원 포함)의 절세 효과가 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공제나 신용카드 공제 등에 따라 세금 감면 규모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소득공제 개편을 단행하면서 그동안 유지해온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란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면세점상승으로 과세자 비율이 줄게 됐기 때문이다. 4인 근로자 가구는 면세점이 1646만원에서 1770만원으로, 자영업자는 56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자영업자의 과세자 비율은 62.5%에서 59.1%로 3.4%포인트 내려가게 됐다. 과세표준·과표적용률=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줄여서 ‘과표’라고 한다. 세금부과는 세무당국이 세부담 등을 감안해 과표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산출되는데 이 비율을 과표적용률이라고 한다. 과표구간=과세구간이라고도 하며 소득수준이나 부동산 가격, 양도차익 등의 일정 범위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용하기 위해 만든 구간이다. 예를 들어 이번 소득세율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액이 1200만원 이하의 납세자에게는 6%의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소득이 8800만원을 초과하면 33%의 세금이 매겨진다. 세부담 상한선=세금을 부과비율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납세자가 낼 징수액의 한도를 설정해 둔 것을 말한다. 세부담 상한선이 150%라면 부과세액이 아무리 많아도 전년도 납부액의 15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박병률기자> - 맞춤인재 구인구직 '9988 경력채용 한마당' -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4인가구 근소세, 연봉 2000만원은 5만원 ↓
경향신문 기사전송 2008-09-0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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