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경제.금융위기 종합대책 발표…예산 5조원이상 증액
예산 5조원이상 증액..SOC.복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박대한 기자 = 정부가 마련 중인 경기 부양 종합대책에 내년 예산을 추가로 늘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감조치 등을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경남도 업무보고에서 "세계 전체 경제시장이 나빠 1-2년간 내수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기간을 당겨 투자하고 새로운 분야도 돈을 빨리 넣어 기업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내수시장을 키워 일자리를 보완하는 긴급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추가 예산을 통과시켜 내년에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경기를 살리기 위한 투자를 하면 각 지역적으로 많은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당겨서 할 수 있다"면서 "11월초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규제완화, 일자리 창출 등을 골자로 하는 실물경제 부양대책 조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추가 감세와 관련해 소득세.법인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고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거래세 경감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2년에 걸쳐 1%포인트씩 낮출 계획인 소득세 인하 일정을 내년에 2%포인트를 모두 내리는 방안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세 경감과 관련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우선 양도차익에 대해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또 재정지출을 확대키로 하고 올해 대비 6.5% 증액한 273조8천억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이 이날 '긴급 재정투자'를 언급한 만큼 증액 예산은 일각에서 예상하고 있는 5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기 침체에 따른 타격이 큰 저소득층 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 복지 예산을 애초 73조7천억원에서 75조원 이상으로 늘려 전년 대비 1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 부양 효과가 큰 SOC 분야 지출을 당초 21조1천억원에서 추가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개발 등 30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추진을 앞당기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연구개발(R&D) 예산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분야의 지출을 증액하는 것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1월 중에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소관 위원회를 각각 열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을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앞당겨 이번 실물대책에 큰 틀의 조정 방안과 함께 해제대상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물대책에 투기지역 합리적 조정 방안의 조기 추진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 계획"이라며 "조정방안은 주택 뿐 아니라 토지분에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규제완화와 일자리 창출도 이번 실물대책의 한 축을 차지할 전망이다.
또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아예 없애는 방안과 소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낮추는 재건축 규제 완화 등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정부 내에서도 반시장적인 제도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이번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오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공장 및 산업단지 규제, 자연보전권역 내 행위제한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제2롯데월드 신축, 분양가 상한제도 등의 규제도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prince@yna.co.kr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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