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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안경률 사무총장이 함께 열람한 문건 내용. A4 용지 2-3장 분량으로 판단되는 이 문건 첫 페이지가 뉴시스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으며 다음은 내용을 복원한 것임>

[개혁입법추진 난항 실태 : 정무위원회의 경우]

1. 개요

- 이명박 정부의 금융선진화 및 규제개혁 차원의 핵심 개혁 입법안이 야당의 저항이 아닌 '한나라당내 이견'으로 인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

- 현재 <산업은행민영화 ; 금융위>, <동의명령제 ; 공정위>, <일반지주회사법 ; 공정위>, <인문사회연구회 개편 ; 국무총리실> 등 4개 법안이 좌초되기 직전이며, 이미 <신보-기보 통합 ; 금융위>는 포기된 상태

2. 구체적 실태

(1) 정무위 법안 소위 구성의 문제

- 법안 소위원회 : 박종희(간사), 이성헌, 김용태, 이진복, 고승덕

- 산업은행민영화 : 고승덕 절대반대, 이진복 반대, 박종희 소극반대 ->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홍준표 원내대표가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고승덕의 저항이 노골화되고 있음

- 동의명령제-일반지주회사법 : 김영선 위원장 결사반대 (특히, 동의명령제의 경우 국무회의 통과법안을 상정조차 못하게 하려다 이제는 전속고발제 폐지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 둘 다 폐기함으로써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음)

<끝>

정리=우은식기자 e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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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이상득 의원 열람 '개혁입법난항 실태'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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