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도덕적 약점없는 정부, 법 집행 엄정해야" : 네이트 뉴스

- "힘있는 사람이 먼저 법 지켜야"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발전에 훨씬 못 미치는 우리 사회 준법의식이 문제라며, 힘있는 사람, 가진 사람, 공직자가 먼저 법을 지키고 공정하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압축적으로 경제성장을 해오며 다소 불법적 요소가 있더라도 경제에 보탬이 되면 용인해 주기도 했고 민주화 과정에서 불법시위에 대해 눈감아 주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약점없이 출범한 정권인 만큼 공직자들은 긍지를 갖고 법 집행을 엄정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경제 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GNP가 3만 달러, 4만 달러를 달성한다고 선진 일류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러야 선진국 진입을 달성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 외국 전문기관이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평가한 사례를 들면서 "한국의 국가브랜드가 준법의식 미약, 노사문제, 북한 등의 요소로 인해 국내 유명 대기업의 브랜드보다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회전반적인 준법의식 고양의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미약한 준법 의식은 우리의 (질 낮은) 시위 문화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온혜선 only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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