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장이 “독도 자원 한·일 공유” : 네이트 뉴스

경향신문 원문 기사전송 2012-08-23 23:29 최종수정 2012-08-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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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실상 ‘영유권 공유’ 논란

독도 영유권 문제로 한·일 양국 간 외교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김태우 통일연구원장(62·사진)이 독도 주변 해양과 해저자원의 양국 공유 방안 논의를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동해 표기도 싸우지만 말고 양국의 중립 명칭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국책연구기관장인 김 원장은 23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한·일 외교전쟁 조속히 매듭지어야’라는 기고에서 “양국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다주는 ‘보복-재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관계 정상화를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가야 한다”며 항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김 원장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말의 사죄’ 등을 전제로 “일본이 독도 육지와 인접 영해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주변 해양 및 해저자원은 양국이 공유하는 방식을 협상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EEZ) 확정을 위한 협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동해 명칭을 두고도 “바다의 명칭을 ‘동해’와 ‘일본해’로 싸울 것이 아니라 보다 중립적인 명칭, 예를 들어 ‘창해(Blue Sea)’ 같은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김 원장의 인식은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자, 체제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동반자”라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김 원장의 제안을 놓고 사실상 독도 영유권 공유론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장은 “이런 주장은 일본인들이 거론해온 ‘독도 공동영유론’과 사실상 같은 얘기”라며 “독도 영유권 문제가 첨예한 상황에서 매우 위험한 발언으로서 수용할 수 없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김 원장은 일본도 학생들에게 독도 영유권을 가르치는 점을 들어 개인 자격으로 썼다며 이날 저녁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기고문을 지웠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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